2026년 변경되는 개인정보보호법

2026년부터 시행되거나 영향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관련 주요 변경 사항과 개정 포인트입니다.

- 정부 공식자료가 아직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법률 개정안·전문가·해외 규제 동향과 연계하였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배경과 목적

2025~2026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 가속, AI·빅데이터 기반 자동 처리 확대, 글로벌 데이터 이동 증가 등 현대 정보처리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그 핵심은 정보주체 권리 강화 → 기업·기관 책임 강화 → 국제 데이터이동 투명성 제고입니다.

2. 정보주체(개인) 권리 강화

① 자동화 처리(자동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

• 완전 자동화된 처리(사람 개입 없는 의사결정)에 대해 정보주체가 설명·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명시됩니다.
•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됩니다. → 자동화 처리 기준, 영향 평가 등 투명성 요구가 강화됩니다. 

② 처리·이전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원칙적 공개 의무가 확대되며, 이전 목적, 처리 국가, 법적 근거 등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해야 합니다. → 글로벌 데이터 이동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③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등 기존 권리 유지 및 정비

• 개인정보법의 기본 권리인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은 계속 유지되며, 이를 수행하는 절차가 구체화됩니다.
  → 실무상 처리가 명확하도록 시행규칙 수준에서 정비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  https://industrialrelationsnews.ioe-emp.org/fr/news/article/south-korea-new-data-protection-rules?utm_source=chatgpt.com

3. 기업 및 기관의 의무 강화

① 최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요건 강화

• 대량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업무 경험 4년 이상의 CPO(Chief Privacy Officer)를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 2026년 3월 14일까지 요건 충족이 요구됩니다. 

② 국내외 법적 대표자(Local Representative) 의무

•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국내 법적 대리인(local representative)'을 지정해야 하는 요건이 이미 일부 개정으로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③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내부통제 강화

• 자동화 처리 및 민감정보 처리 확대에 따라 영향평가, 위험관리, 개인정보 처리기록 보관 등 내부통제 요구가 강화됩니다.

④ 위반 시 제재·과징금 체계

• 기존 위반에 대한 통지 의무(72시간 통지 등), 과징금 부과 및 신고 절차는 계속 유지되며,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4. 국제 동향과 연결된 변화

대한민국 개정법은 EU GDPR, 미국·각국 데이터규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 EU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최고 수준의 통합 규정 

① 자동화 처리 설명 의무

• EU GDPR의 자동화 의사결정 제한 조항과 유사하게 영향이 큰 자동화 처리에 대한 설명 의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② 국외 데이터 이전 요건 강화

• 비슷한 글로벌 규제처럼 처리 목적·이전 국가·보호장치 등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밝히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향후 한·EU 데이터 보호 협의, 개인정보 상호인정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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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용 시기와 실무 대응

① 시행 시기

• 변경된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은 2025~2026년 중 순차 시행되며, 일부 요건은 이미 시행(예: 해외 법적 대리인 지정) 
• CPO 요건 등은 2026년 3월 도래 마감 예정.  

② 기업·기관 대응 요건

1. CPO 요건 충족
   • 개인정보 담당 조직의 인사·역할 정의 재검토
   • 현행 CPO 경력 요건 충족 여부 점검
2.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비
   • 자동화 처리 기준·이전 국가 및 법적 근거 공개
   • 변동 사항에 대한 사용자 고지 절차 수립
3. 영향평가 및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 자동화 처리 영향평가, 민감데이터 처리 기준 정비
   • 위반 대응 프로세스 강화
4. 전 직원 개인정보 교육 및 컴플라이언스 강화
   • 개인정보 권리 및 처리 절차에 대한 체계적 교육

6. 요약

2026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단순 법 조항 변화를 넘어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재정비하는 전략적 전환점입니다. 특히 자동화 처리 투명성 강화, 해외 데이터 이동 공개 강화, 책임자 요건 구체화 등은 기업의 개인정보관리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보주체 권리	자동화 처리 설명·거부 권리, 국외 이전정보 공개 강화
기업 의무 강화	강화된 CPO 요건, 영향평가·내부통제 요구, 해외 법적 대리인 지정
국제 정합성	EU·미국 등 글로벌 규제와 정합성 강화
시행 시기	2025~2026년 순차적 시행 (CPO 마감 3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