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터 이런 차량(운전)은 다 걸립니다.

1. 음주운전 방지 대책 강화

음주측정 방해 행위 처벌 강화

• 변경 사항:
  • 음주 측정 후 고의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여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처벌 규정:
  •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2,000만 원의 벌금.
  • 행정적으로는 면허 취소와 장기 면허 재발급 제한.
• 목적:
  • 음주 운전 후 증거 은폐를 막고 공정한 처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 대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특정 운전자.
• 작동 방식:
  • 차량 시동 전 운전자의 호흡에서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차단됨.
• 적용 시기: 2025년부터 도입 확대.
• 목적: 재범 방지와 음주운전 사고 예방.

 

2.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 및 교육 강화

자율주행차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

• 대상:
  •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자.
• 교육 내용:
  • 자율주행 차량의 제어권 전환(운전자와 시스템 간 조작 전환 방법).
  • 긴급 상황 대처법.
  • 자율주행 시스템의 한계 및 오작동 시 조치 방법.
• 목적:
  • 자율주행 기술 사용 중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

 

3.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 적용 조건: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함.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항상 일시정지가 필수.
• 처벌 강화:
  • 위반 시 범칙금 증가 및 벌점 부과.
  •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시 가중 처벌.

4.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의무화

검사 대상

• 배기량 50cc 이상의 모든 이륜차.
• 개인 소유와 배달용 오토바이 모두 포함.

검사 항목

• 배기가스 배출 기준 준수 여부.
•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 안전성 점검.

검사 주기

• 신규 등록 후 3년, 이후 매 2년마다 정기검사.

위반 시 페널티

• 미검사 시 과태료 부과 및 운행 제한.

 

5. 운전면허 제도 변경

1종 보통 자동면허 신설

• 기존: 1종 보통 면허는 수동 변속기 차량으로만 취득 가능.
• 변경:
  • 자동 변속기 차량 전용 면허 신설.
  • 2종 자동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증명하면 1종 보통 자동면허로 갱신 가능.
• 목적: 자동 변속기 차량의 보급 확산과 운전 편의성 증대.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강화

• 대상: 65세 이상 운전자.
• 추가 요건:
  • 인지능력 검사, 시력 검사.
  • 필요 시 의사 진단서 제출.
• 목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6.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재 및 보상 강화

과태료와 벌금 상향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음주운전, 속도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와 벌금 대폭 증가.
•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시 최고 징역형까지 처벌 가능.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

•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재산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는 피해 구제 비용 부담.
• 보험사와 연계해 피해자 구제를 지원.

 

정리

2025년부터는 음주운전, 보행자 보호, 자율주행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운전자들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운전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모두 행복한 운행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