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행되는 정부 주요 정책

2025년 3월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의 주요 정책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및 대출 규제 변화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완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85%까지 적용되어 주택 구매 기회가 확대됩니다.
• 전월세 지원 확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인하되며, 전세 계약 갱신 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보증금 상한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 조정과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확대를 통해 보유세 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2. 금융 및 세제 개편

• 신용대출 규제 일부 완화: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한도가 상향 조정되며, 2030세대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이 확대됩니다.
• 소득세 및 세액공제 확대: 연금저축 및 개인형 IRP(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되고,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이 확대되어 중·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완화됩니다.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세제 지원 확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이 지속 시행되며, 매출 감소 자영업자를 위한 세금 납부 유예 및 분할 납부가 지원됩니다.

3. 복지 및 생활 지원 정책

• 출산·육아 지원 확대: 출산 장려금이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으로 증가하며, 육아휴직 급여 확대 및 부모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료 지원 금액이 증가합니다.
• 고령층 기초연금 확대: 기초연금 지급액이 월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되며,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및 맞춤형 복지 지원이 강화됩니다.
• 청년 지원 정책 강화: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 완화 및 지원금 상향 조정, 청년 창업 지원금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확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 저소득층 지원 강화: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 가구 대상 생활비·교육비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4. 에너지·교통·환경 정책 변화

• 전기·가스 요금 조정: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라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검토 중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대중교통 요금 조정 및 지원 확대: 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 대중교통 요금 조정이 검토되고 있으며, 청년·고령층·장애인 대상 교통비 지원 정책이 확대됩니다.
•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확대: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충전 인프라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정책이 지속됩니다.

반응형

5. 교육 및 취업 지원 정책

•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확대되며, 대학 등록금 분할 납부 및 장기 무이자 대출 제도가 도입됩니다.
• 취업 지원 강화: 청년층 및 경력단절 여성 대상 취업 연계형 훈련 프로그램이 확대되며,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청년 채용 비율 상향 조정이 검토됩니다.
• AI·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그램 도입: IT·AI·빅데이터 관련 국가 지원 교육 과정이 확대되며, 디지털 신기술 관련 기업과 연계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경제 활성화, 청년 지원 확대, 중산층 및 서민 부담 완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정책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3월 20일)

• 정부가 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을 직접 인증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는 레벨4(무인택시 수준)와 레벨5(완전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입니다
• 자동차 제작사는 성능인증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되며, 공공기관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은 적합성 승인을 받아 운행할 수 있습니다

7.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3월 4일)

• 청소년 한부모가 교육비 지원을 한 가지 이상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학교, 검정고시, 평생교육시설 교육비 등 다양한 교육지원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직업 알선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 강화됩니다

8.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3월 21일)

•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방식이 일시금에서 분할 지급으로 확대됩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범죄피해구조금 산정 시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평균임금에 곱하는 개월 수가 상향 조정되어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 활성화, 청년 지원 확대, 중산층 및 서민 부담 완화 ,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한부모가족의 복지 향상,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정책은 해당 분야의 발전과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