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은?

2025년에는 부동산 관련하여 다양한 정부 정책이 시행되어 주택 시장과 금융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관련 제도 변경

•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1월 1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기존 최대 1.4%에서 0.6~0.7%로,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이를 통해 대출 상환 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출산한 가구에 대해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이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에서 2억 5천만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또한,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최대 0.4%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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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제 혜택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이나 비수도권의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 및 무주택자 지원 강화

• 청년주택드림대출 도입: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도입됩니다. 이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청년 전월세 대출 한도 상향: 청년 전월세 대출 한도가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재건축 및 주택 공급 관련 제도 개선

•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요건 완화: 4월부터 재건축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이 기존 75%에서 70%로, 상가 소유자 동의 요건은 1/2 이상에서 1/3 이상으로 완화되어 재건축 사업의 추진이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6월부터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시켜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주택 시장의 안정성과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제도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시어 개인 상황에 맞는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