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은

2025년에는 부동산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대출을 만기 전에 상환할 경우 부과되던 중도상환수수료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이는 대출 이용자의 조기 상환 부담을 줄여 금융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 명확화:
  • 이전에는 금융권에서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 금융위원회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제 비용(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실비용의 범위:
  •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새로운 대출처 탐색 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 손실, 재대출 시 금리 차이에 따른 이자 손실 등이 포함됩니다.
  •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담보권 설정비, 임대차 조사수수료, 모집수수료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 은행의 경우 기존 0.56%에서 0.55%로, 저축은행은 1.24%에서 1.20%로, 생명보험사는 1.28%에서 1.16%로 인하되었습니다.
  • 보증서·전세대출 등 기타담보대출: 은행은 0.45%에서 0.40%로, 저축은행은 1.24%에서 1.20%로, 생명보험사는 1.28%에서 1.00%로 인하되었습니다.
  • 신용대출: 은행은 0.12%에서 0.11%로, 저축은행은 1.45%에서 1.33%로 인하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및 시기:
  • 이 개편방안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대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대출 계약 시의 주요 사항이 기존 계약과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신생아를 둔 가구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였으나, 이를 2억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도 확대됩니다.

 

• 소득 요건 완화:
  • 기존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 완화된 요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부부 합산 연소득 2억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소득 제한을 폐지한 수준으로, 고소득 가구도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출 신청 증가:
  • 소득 기준 완화 이후,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매월 약 1조 원 규모의 대출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이전보다 약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 대출 한도 및 대상 주택:
  •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상 주택: 9억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 대출 종류: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전세 보증금을 위한 자금 대출.
• 대출 금리:
  • 대출 금리는 최저 1.6%부터 시작하며, 이는 기존 대출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 신청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 입양아의 경우 대출 접수일 기준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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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 확대:
  • 기존: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변경: 2025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는 납입액의 40%를 한도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 상향:
  • 기존: 연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습니다.
  • 변경: 2025년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연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월 25만 원 이상 꾸준히 납입하는 경우, 연간 최대한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소득공제 요건:
  • 대상자: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및 그 배우자.
  • 공제 한도: 납입액의 40%를 한도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외 다양한 2025년 부동산 정책이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4. 재건축 규제 완화: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노후 주택의 재건축을 촉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가 기존 2024년 5월 9일까지였으나, 이를 2025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이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6. 인구 감소 지역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거나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를 촉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7. 민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
2025년 2월부터 신탁사나 리츠 등 민간 기업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주택 공급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민간의 참여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들은 주택 시장의 안정성과 서민 및 청년층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들은 주택 시장의 안정성과 서민 및 청년층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