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관련 주요법령 및 주의할 사항

I. 공직선거 관련 주요 법령 (상세 설명)

1.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회의원 등의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절차와 행위를 규율하는 기본 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일과 선거일정
   • 후보자 등록 및 자격 요건
   • 선거운동의 범위 및 방법
   • 선거운동 기간 제한
   • 투표, 개표 절차
   • 당선 결정, 무효 처리 기준
   • 위법 시 처벌 규정 (과태료, 벌금, 징역 등)
2. 정치자금법
   이 법은 정당이나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을 모금·사용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은 정치자금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
   • 연간 기부한도 설정 (예: 개인 후원 1인당 최대 1천만 원 등)
   • 후원회 설치 요건
   • 회계보고서 제출 및 공시 의무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 형사처벌 (징역 또는 벌금)
3.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재산 공개, 외부활동 제한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입니다. 선출직 후보자도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후보자 등록 시 본인 및 직계가족의 재산 공개 의무
   • 외부강의 및 사적 이해관계 활동 제한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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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직선거법 위반 주요 예시 (상세 설명)

1. 금품 제공 행위 (기부행위 위반)
   • 위반 예시:
     • 설·추석 명절에 유권자에게 선물세트 전달
     • 마을회관 방문 시 음식 제공
     • 유권자의 경조사에 현금 또는 화환 제공
   • 법적 근거: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금지 등)
   •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유의사항: 배우자, 보좌진 등이 한 행위도 후보자에게 책임이 전가됨
2. 허위사실 공표
   • 위반 예시:
     • 상대 후보가 범죄 전력이 있다는 거짓 정보 유포
     • 허위 학력·경력 발표
   • 법적 근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 처벌: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유의사항: SNS, 문자,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도 포함
3. 사전선거운동
   • 위반 예시:
     •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명함 배포
     • 인터넷 댓글로 “OO후보 지지해주세요” 등 지지 호소
   • 법적 근거: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 기간의 제한)
   •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 예외: 예비후보 등록 후 일정 범위에서 제한적 선거운동 가능
4. 기부행위 금지 위반
   • 위반 예시:
     • 마을 행사에 후원금 또는 상품권 기부
     • 유권자 단체에 간식, 물품 제공
   • 법적 근거: 공직선거법 제113조~115조
   • 처벌: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 해당 가능
   • 주의: 선거와 관계없어 보이는 기부도 선거 시기엔 불법 가능성 높음
5. 선거운동 방법 위반
   • 위반 예시:
     • 무단 벽보 부착
     • 정해진 시간 외 거리 유세
     • 승인받지 않은 홍보용 문자 발송
   • 법적 근거: 공직선거법 제58조~제82조
   • 처벌: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벌금, 형사처벌 가능

III. SNS 사용 시 주의사항 (공직선거법 관련)

1.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지지 호소” 불가
   • “누구를 찍어주세요”, “이 후보가 최고입니다” 등의 표현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불법입니다.
   • 명함, 사진, 로고 등을 함께 게시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2.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허용 범위 내에서 가능
   • 선거운동 기간(예: 지방선거 13일 전부터 선거 전날까지) 중에는
     • 후보자나 유권자가 SNS에 지지글 게시, 공유, 댓글 작성 등 가능
     • 단, 허위사실이나 비방, 모욕적 표현은 금지됩니다.
3. 비방, 허위사실은 언제든지 불법
   • SNS로 상대 후보의 사생활, 가족 문제, 근거 없는 의혹 등을 퍼뜨리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형량: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4. 공직자 및 단체 계정의 중립성 유지 의무
   •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직원 등은 SNS에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며
     • ‘좋아요’, ‘공유’ 등의 행위도 문제 될 수 있음
5. 익명 계정이나 댓글도 추적 가능
   • 익명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다수의 계정을 동원한 경우도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 사례 존재
   • 선관위 및 수사기관은 IP 추적, 로그 분석 등 디지털 포렌식으로 규명 가능